법령 의료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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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법 제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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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리얼굿 1 민주 1 공간 1 우면 1 반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주성 2 오승철 1 김주성 1 황문섭 1 이인화 1 김진형 1 한도형 1 정혜승 1 신희복 1 이동흡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432, 2023. 2. 23.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의료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, 2023. 2. 23.
 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, 2023. 2. 23.
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
  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
2019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1, 2019. 9. 26., 합헌
 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
   구의료법제88조의2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도10779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사기·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방조][공2019상,24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72013 판결
 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 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민건강보험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15년

8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5.10.21 선고 2014누1302 판결
  이른바 ‘사무장 병원’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9. 전주지법 2005. 5. 6. 선고 2004구합1640 판결
  [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149]
  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
  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2001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096, 2001. 7. 30., 기각
 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의료법

1999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371, 1999. 3. 5., 기각
 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의료법